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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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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0
율촌
5
세종
5
화우
4
가온
3
바른
2
동인
2
청우
2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두47714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〈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62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7. 서울고법 2019. 10. 31. 선고 2018노351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(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방조)·외국환거래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115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34110, 34127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·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768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2016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
  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관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43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7 선고 2014구합50378 판결
  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74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두6267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7.15.(278),1104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06년
81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4도1564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8]
 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05년
2004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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